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09년 04월 16일

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04월 02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09년 04월 0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9년 04월 16일 제1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○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와, 국민권익위원회의 재래시장 이용객에 대한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 권고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○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 및 고객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안 신설 (안 제3조제4항제4호)

4. 참고사항

○ 2008. 12. 19. :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

○ 2009. 01. 07. 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○ 입법예고

- 기간 : 2009. 02. 14. ～ 2009. 03. 04. (20일간)

- 결과 : 의견제출 없음

5. 따로붙임

○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신․구문 조문대비표

6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과, 국민권익위원회의 재래시장 이용객에 대한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규정의 권고에 따라

○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의 50%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의한 조례개정임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